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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시제도 안내
'학점은행제 정보공시'란?
학점은행제 정보공시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․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
시행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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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습자 알 권리 적극 보장 및 참여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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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훈련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자발적 경쟁 촉진을 통한 질 제고
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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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)
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기관의 운영규칙, 시설 등 기본현황
- 2.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
- 4.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
- 5.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6.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
- 7.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
- 8.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, 공시횟수, 그 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5.3.27.] 제6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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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)
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·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.
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.
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.
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- 1.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
- 2. 자료 제출 일시
- 3.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
[본조신설 2015.9.25.] [시행일 : 2016.9.28.]
